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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2025년 상반기 해양경찰청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장애인구분 재공고(5차)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공고 제2025 – 41 호 해양경찰청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5년 7월 14일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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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 온라인 투표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 온라인 투표지난 3월 개최했던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25.3.20~5.2)과 관련하여 국민들께서 선정한 우수제안에 대한 온라인 투표(7.15~22, www.better.go.kr)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공모전 개요○ 행사명 :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 목 적 :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를 국민으로부터 직접 제안받아 개선하여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규제 개선에 대한 국민 관심 제고○ 내 용 : 일상생활에서 경험한 현실과 동떨어진 황당 규제에 대한 규제 내용, 이로 인해 불편했던 점, 개선방안을 건의 ○ 온라인 투표 : 참여 기간 : 7월 15일(화) 09시부터 22일(화) 18시까지 참여 방법 :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서 투표선정 내용 : 최종 우수제안 10건(1위~10위)을 선정 《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 우수제안 후보과제 15건 》 접수번호(소관부처)과제 내용85(행안부) 제목 우리 동네는 상점이 많이 없는 시골이라, 지역 상품권을 쓰기 어려운데,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없을까요? 내용 지방 시골의 경우 다양한 물건을 사기 위해 방문할 수 있는 곳은 제한적, 지역상품(특히 농산물)유통에 가장 역할이 큰 농협하나로마트에서도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토록 개선 개선 시골지역 주민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유사업종이 없는 면 지역 하나로마트는 연 매출액 30억이하 예외를 허용('25.상반기)94(국토부) 제목 군대에서 화물차 운전병이었는데, 취업시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경력은 인정되는데, 화물차 운전 경력은 안 된다고요? 내용 현재 ｢여객법｣상 군 운전경력 8개월 이상 및 복무 기간 중 무사고 시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자격을 인정하나, 화물차량에 대한 운전경력은 인정하고 있지 않아, 형평성이 맞지 않음 개선 군 소속기관 장의 추천서(군 운전경력확인서)로 운전 경력을 인정토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26.상반기)255(행안부) 제목 여성은 새마을지도자 회원자격이 안 된다고요? 내용 새마을지도자의 회원자격을 “20세 이상 남자”로 제한한 「새마을지도자 읍·면·동 협의회* 회칙」의 개정 필요 * 새마을운동중앙회 하부 조직인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의 산하 조직 개선 새마을운동중앙회에 회칙 개정 검토 요청하여 개선 추진(‘25.하반기) 270(산림청) 제목 100세 시대! 사회적 이슈인 정년 연장에도 불구하고 임업후계자는 만 55세를 넘으면 할 수 없다고요? 내용 퇴직 연령 등 고려하여 임업후계자* 요건 중 55세 연령제한 완화 필요 * 임업후계자란? 임업의 계승·발전을 위한 의사와 능력이 있는 자로서 ｢임업진흥법｣ 상 정해진 면적 이상의 산림을 경영하는 만 55세 미만인 자 개선 임업인 맞춤형 지원 확대를 통해 ‘임업후계자’의 연령제한 폐지 및 명칭 변경 등 개선 추진(‘25.하반기~)343(교육부) 제목 건강보험법 상 적용되는 상급 병실은 1인실인데, 학교안전법은 3인 이하라 학생이 2인실에 입원하면 학교공제 요양급여를 지급받지 못한다고요? 내용 ｢건강보험법｣상 상급병실은 1인실‧특실이나, ｢학교안전법｣상 상급병실은 3인 이하 입원실로 규정*되어 학교공제 요양급여** 지급 불가 개선 학교안전법 시행령(제14조) 상 ‘상급병실’의 정의를 건강보험 기준을 준용토록 개정 추진(‘26.상반기)531(국토부) 제목 오토바이 등록 신고로 주민센터 왔더니, 수입인지는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별도로 구입해야 한다고요? 내용 자동차의 경우 온라인(자동차365)으로 등록업무 처리 시 전자수입인지업무 정보통신망과 연계하여 온라인으로 구매가 가능하나 이륜차는 불가능 개선 차세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 안정화 조치, 이륜차 온라인 신고 관련 제반여건을 종합 검토‧추진(‘26.하반기)558(농식품부) 제목 농어촌 민박사업을 하려는데 거주 의무기준 완화가 필요해요! 내용 농촌에서 직접 소유한 단독주택으로 민박 사업을 할 경우 ｢농어촌정비법｣이 정한 거주 요건인 관할 시‧군‧구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며, 임차 주택으로 사업하려면 3년 이상을 거주해야 함 개선 농어촌민박 사업의 거주 의무기준 완화 관련 법 개정 추진(‘25.하반기)562(개인정보위) 제목 범죄 수사를 위해 우리 아파트 CCTV를 경찰에 제출해야하는데, 공동주택 CCTV를 경찰에 제출하면 불법인가요? 내용 범죄 수사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경찰에 제공할 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8조)에는 관리주체가 범죄 수사에 필요시 CCTV 자료를 열람‧제공이 가능하나, 법률인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에는 공동주택이 아닌, 공공기관만 규정이 되어 있어 법 적용에 어려움이 발생 개선 영상정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법 제정 추진(‘26.상반기)663(과기부) 제목 해외직구로 스마트워치를 구입해서 잘 쓰고, 중고판매를 하려는데, 구매 후 1년이 지나야만 거래할 수 있다고요? 내용 전파법(제58조)상 개인 사용을 목적으로 해외직구 시 국민의 편의를 위해 적합성평가 등 인증제도를 면제하면서 제도 악용(판매목적)의 우려로 1년간 재판매 할 수 없도록 제한을 해왔음 개선 기술발전에 따른 사용 주기 단축, 제품별 전파 위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25.하반기)735(해수부) 제목 내가 먹고 있는 이 고래고기는 포유류라서 누가 어디서 잡았는지 유통 이력을 알 수 없다고요? 내용 고래류(포유류)의 경우에도 수산물 유통이력제도를 도입(반영)하여, 고래고기 유통과정 과정 전반에 대해 소비자에게 알 권리를 부여 개선 고래류 유통업자의 수산물이력제 참여* 지원 추진(‘25.하반기)769(방통위) 제목 이동통신 서비스, 온라인 가입은 쉬운데 해지는 왜 그렇게 어려운가요? 내용 이동통신 서비스는 온라인, 어플 등을 이용해 본인 인증 만으로 가입은 쉽게 되지만 해지 시에는 대리점 방문, 서류 작성 등의 복잡한 절차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아 개선이 필요 개선 사업자, 소비자단체,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이동통신 가입·해지 절차 간소화 TF 운영을 통해 해지절차 간소화 방안 마련(‘25.하반기)802(여가부) 제목 (802) 몸이 불편해서 만 12세지만 아직 초등학교 6학년이 되지 못한 친구들에게는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이 필요해요! 내용 현행 여가부 아이돌봄 서비스(생후3개월~만12세) 만 12세 이하 규정으로 초등 6학년 생일 전날까지만 서비스가 가능하여 질병, 발육 상태 등으로 취학 의무를 유예받은 아동이 돌봄이 필요한 초등 6학년까지의 지원이 어려움 개선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몸이 불편해 취학 의무를 유예받은 아이들에 한하여 초등학교 6학년까지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이 가능토록 ‘26년 지침 개정 검토 추진838(국토부) 제목 전기차를 샀더니 주택청약에서 탈락 할 수도 있다고요? 내용 탄소중립 친환경 전기차 구매를 장려하는 정책과 맞지 않음. 친환경차(전기차, 수소차 등)는 자산 평가시 일정금액 감면 또는 제외 적용 * 현행 특공청약은 차량 기준가액이 3,496만원을 초과할 경우 자산으로 간주되고, 자산총액이 3억 3천만 원을 넘기면 청약 자격에서 탈락 개선 친환경차량 가격 및 보조금 현황 등을 고려하여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산정에 필요한 적정한 차량가액 기준을 마련(‘26.상반기)897(국토부) 제목 기차역 매표기에서는 왜 장애인 할인을 받을 수 없나요? 꼭 현장에서 역무원 대면 결제만 가능한가요? 내용 장애인 복지카드 QR 또는 번호 인증 기능을 자동 매표기에 도입하여, 본인 인증을 거쳐 장애인 할인 적용이 가능토록 개선 개선 신형 자동 발매기 개발 후 순차적으로 역 배치 및 운영(‘26.상반기)904(고용부) 제목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도움을 받고 싶은데, ‘일용직근로자’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안내해주세요! 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지원기간(6개월) 중 단기 일용직 및 아르바이트 등은 정식 취업이 아니라 지원(월 50만원 등)을 유지함. 다만 취업지원제도 매뉴얼 상 ‘일용직’의 정의가 「소득세법」상의 3개월 미만 근로자인지 「고용보험법」의 1개월 미만 근로자인지 모호하여 현장에서 상담사의 지원 제도 안내시 어려움이 있음 개선 내년 매뉴얼 제작시 ‘일용직’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으로 명확히 반영하고, 각 지원센터 상담사 등에 관련 사항 안내는 즉시 조치하여 현장의 혼선이 없도록 개선(‘25.하반기)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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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민생회복 소비쿠폰」지급방법
행정안전부 회복과성장의마중물민생회복 소비쿠폰 이렇게 지급됩니다. 【개요】○ 추진배경-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서 소비 활성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매출 확대를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총예산 13.9조원 ○ 지원대상 및 규모- 대상 :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 ※지급기준일 ('25.6.18.）-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두텁게 지원► 지원대상 해당여부, 지급 금액 등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알림서비스*’ 통해 개별 통보* 국민비서 홈페이지(https://ips.go.kr) 및 네이버앱(전자문서),카카오톡(국민비서 채널), 토스(공공알림) 등에서 사전 신청- 규모 : 1인당 15~55만원- 방식 : 소득별 맞춤형 지원 및 단계적 지급1차 전 국민에게 1 인당 15만원(차상위 30만원, 기초 40만원) 우선 지급※ 비수도권지역(서울 인천 경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제외) 1인당 3만원 추가 지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은 1인당 5만원 추가 지원2차 국민의 90%(건보료 등으로 확정)에게 1인당 10만원 추가 지급 【신청방법】○ 지원금 신청방법 및 일정- 신청주체 : 개인별 신청※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수령,주민등록표에 성인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직접 신청- 신청지역 : 기준일(25.6.18.)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특·광역시, 시·군·구)1차 ’25.7.21.(월) ~ ’25.9.12.(금)까지 신청·지급2차 '25.9.22.(월) ~ ’25.10.31.(금)까지 신청·지급- 지급수단 : 지역사랑상품권(카드·모바일 지류형),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중 선택- 신청·지급방식*온라인에서 신청하고 싶다면?'25.7.21.(월) 9:00 ~ ’25.9.12(금) 18:00, 기간 중 24시간 가능*오프라인에서 신청하고 싶다면?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일부 카드형), 선불카드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신용·체크카드 :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 ARS’25.7.21.（월） 9:00 ~ ’25.9.12（금） 18:00, 주말 제외*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고령자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분들은 ‘찾아가는 신청' 요청(유선) 시 지자체에서 방문 접수【사용처】 ○ 사용기한 : 1·2차분 모두 '25.11.30.(일)까지 사용※ 사용하지 않고 남은 금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 사용지역 :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 ○ 사용처 : - 지역사랑 상품권 :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지자체별 사용처 상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 앱,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 :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매장 - 사용가능 업종 :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의류점, 미용실, 안경점, 교습소, 학원, 약국, 의원, 프랜츠가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 사용불가 업종 :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백화점, 면세점, 대형 외국계 매장, 대형전자제품판매점, 프랜츠차이즈 직영점(편의점, 빵짐, 카페, 치킨집 등), 온라인 전자상거래(쇼핑몰, 배달앱 등), 유흥·사행업종(유흥주점, 카지노, 복권방 등), 환금성 업종(상품권 판매점, 귀금속 판매점 등), 조세·공공요금, 교통·통신요금 자동이체 등, 보험업(생명보험, 손해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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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언론보도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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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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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삶 조각내는 장애인서비스종합조사표 인권침해" 인권위 진정(에이블뉴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64개 단체가 모인 '이제는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 공동투쟁단'이 16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을 판정하는 도구인 '장애인서비스지원종합조사표'가 장애인의 실질적인 필요를 반영하지 못한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인권위 진정을 제기했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의 삶을 조각내는 ‘장애인서비스지원종합조작표’ 폐기를 권고하라!”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64개 단체가 모인 '이제는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 공동투쟁단(이하 공투단)'이 16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을 판정하는 도구인 '장애인서비스지원종합조사표'가 장애인의 실질적인 필요를 반영하지 못한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인권위 진정을 제기했다.공투단은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를 시행하며 정부가 도입한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가 1~15단계로 구성된 의학적·획일적 기준이 그대로 답습된 ‘무늬만 바꾼 장애등급제’로 “필요한 만큼 활동지원을 제공하라”며 지난 5월 29일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사 로비를 점거해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단의 출처를 통해 기사 원문을 확인해주세요출처:에이블뉴스/이슬기 기자/2025.7.16.(수)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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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에 이틀 장애인만 받는 ‘착한 물놀이장’…광주시 ‘장애인 물놀이 날’ 눈길(경향신문)
시민의 숲 물놀이장, 정비일에 장애인 전용첫 물놀이 장애인에 인기, 작년부터 이틀로광주시가 여름철 개장하는 도심 속 물놀이장이 정비하는 이틀을 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물놀이 날’로 운영해 눈길을 끈다. 지난해 광주시민의 숲 물놀이장을 찾은 장애인과 가족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광주시장애인종합지원센터 제공. 광주시가 폭염 속에서 본격 운영을 시작하는 도심 물놀이장에 ‘장애인 전용 물놀이 날’을 도입했다. 매주 한 차례 정비를 위해 문을 닫는 날 중 이틀을 장애인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광주시는 15일 “북구 오룡동 ‘광주 시민의 숲 물놀이장’을 오는 19일부터 8월17일까지 30일간 운영한다”고 밝혔다.광주시와 광주시장애인종합지원센터, 자원봉사센터가 주최하는 ‘장애인 물놀이 날’에 참여하는 장애인들은 매년 크게 늘고 있다. 지난해에는 400여명의 장애인들이 물놀이장을 찾았다.자세한 내용은 상단의 출처를 통해 기사 원문을 확인해주세요출처:경향신문/강현석 기자/2025.7.15.(화)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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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박찬대 당대표 후보, ‘3대 장애인 공약’ 수용(웰페어뉴스)
1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의 ‘장애인 공약’ 발표 기자회견 현장.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는 14일 오전 1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의 ‘장애인 공약’을 발표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장애인위원회 서미화 위원장과 김경미·김현덕·정병기 수석부위원장, 이혜연·박호석·최환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서미화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장애친화정당으로 나아갈 더불어민주당을 위해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정청래, 박찬대 후보자에게 3대 장애인 공약을 제안했고, 두 후보자 모두 공약을 수용했다.3대 장애인 공약은 ▲중앙당 내 장애인 전담조직 설치·전담인력 확충 ▲대통령 공약사항인 ‘장애인권리보장법’(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등)과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장애인 이동권 보장) 제정을 위한 당내 TF 설치 ▲당내 선거의 감각·발달장애인 당원 정보접근권 보장 및 내년도 지방선거 장애인 당원 우선 공천 등 장애인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마련이다. 자세한 내용은 상단의 출처를 통해 기사 원문을 확인해주세요출처:웰페어뉴스/작성용 기자/2025.7.14.(월)
2025.07.15
인사채용 게시판
지식공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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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지역사회복지, 기타 복지 사업 등)
2025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Ⅱ- 지역사회복지, 기타복지 사업 등 - 세부 내용은 하단의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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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광주광역시 장애인복지과 본예산
2025년도 광주광역시 장애인복지과 본예산 세입세입세출예산서입니다.- 예산액 : 408,902,681천원(국비 222,558,884천원, 시비 186,343,797천원)-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다운받으시면 됩니다.(자료출처 광주광역시청 홈페이지)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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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2025년)
2025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복지·돌봄·아동·보육·일자리 등 분야별 정책 주요 변경사항 안내 - 광주시가 새해 복지·돌봄, 아동·보육, 청소년, 교통, 경제·일자리 등 6개 분야 53개의 제도와 시책이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진다고 밝혔습니다. 분야별로 주요 내용은 하단의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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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2024년)
2024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재정·복지·여성·보육 등 분야별 정책 주요 변경사항 안내 - 광주시가 새해 재정·세정, 복지, 여성·보육, 청년, 교통, 경제 등 7개 분야에 걸쳐 모두 54개의 제도와 시책이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진다고 밝혔습니다. 분야별로 주요 내용은 하단의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1.02
일반자료실
![[가치소비 지역상권 활성화 캠페인]
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지원센터는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화정동 일대 및 금호타이어 인근 소상공인 상점을 이용하는 지역상권 활성화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있습니다.
부서별 식사 시 사무실 및 금호타이어 인근 상점 이용
회의 및 간담회 다과 주문 시 인근 상점 이용
주말 및 퇴근 이후 인근 상점에서 외식, 장보기](/upload/popupZone/2025/07/1751445420_1.jpg)
![[2025년 광주 시민의숲 장애인전용 물놀이장 개장]
○ 일시 : (1차) 2025. 7. 21.(월) 10:00~17:00 / (2차) 2025. 8. 4.(월) 10:00~17:00
○ 장소 : 광주시민의숲 내(북구 오룡동 1117)
○ 대상 : 인솔자 및 보호자를 동반한 장애인](/upload/popupZone/2025/06/1751250291_1.jpg)
![[와상근육장애인 안심구급차 이용료 지원]
1. 지원대상 : 신청일 전일 이전부터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둔 와상근육장애인
2. 지원금액 : 사설구급차 이용료 왕복기준 최대 200,000원×2회(사후 실비지원)
3. 제출서류(현장접수 원칙) :
①지원신청서 ②통장사본(농협 계좌만 가능)
증빙자료 : ③주민등록등본 ④복지카드(장애인증명서) ⑤이송처치료영수증 ⑥ 병원진단서(질병명 및 질병분류코드로 근육질환여부, 와상상태임이 확인되어야 함) ⑦대리신청시(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경합 시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소득기준으로 우선지원
- 신청기간 : 2025년 4월 ~ 12월 초순까지(예산 소진시 조기종료)
- 신청방법 : (사)광주광역시근육장애인협회 사무실
※광주광역시 서구 월드컵4강로 128번길 6
- 문의전화 062)675-7192](/upload/popupZone/2025/04/1743577440_1.jpg)
![[안내]누리빛이 전하는 2025년 6월 장애계 소식](/upload/board/2025/07/1751847890_1_s.jpg)
